법령 행정절차법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064 , 2021. 8. 10., 일부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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